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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자 조선일보 A33면(오피니언 면)에
본회 조동호(1983. 서울대. 이화여대 교수) 회원의
< [북한읽기] 새 대통령의 외교·안보 역량, 어느 때보다 위중하다> 란제목으로
칼럼이 게재 되었기에 소개하여 드립니다.
[북한읽기] 새 대통령의 외교·안보 역량, 어느 때보다 위중하다
조동호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인수위 없이 출발하는 다음 대통령, 정책 방향과 내용 다듬을 시간 없어
사드 배치와 FTA 재검토 문제로 美·中과 외교 줄 타는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과 한·일 관계도 부담… 최적의 정책과 실행 계획 준비해야
자고 나면 위대해지고 자고 나면 초라해지는 심정이 어찌 조용필('킬리만자로의 표범')만의 것이랴.
필부(匹夫)라도 마찬가지다.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엄청난 좌절감을 느낀다.
하물며 대선 후보들이라면 더욱더 그럴 것이다. 어떤 날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것이다. 충만한 자신감도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도 어느 날 어느 순간엔 하염없는 막막함이
밀려오기도 할 것이다. 정말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사정없이 덮칠 것이다.
청룡열차처럼 끝없이 올라갔다가 불쑥 추락하는 그 극심한 감정의 격차. 그래서 네거티브는 시작된다.
지지율이란 제로섬(zero-sum)이어서 나를 올리는 것만큼이나 상대를 끌어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스레 정책보다 비방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그래선 안 된다. 지극히 당연한 말을 굳이
하는 이유는 이번 대선은 다른 때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오늘이 선거일이라고 하자. 그러면 오늘 밤 늦게라야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그의 입을 쳐다볼 것이다.
취임식이야 며칠 미룬다고 해도 기자회견 형식으로 새 대통령으로서 입장과 각오를 밝힐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과거처럼 인수위원회도 없다. 유세 기간 득표 차원에서 약속했던 비현실적인 구상과 정책들을
걸러내고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정교하게 다듬을 여유가 없다. 여론을 수렴할 시간도 없다.
그날 아침의 발언이 바로 정책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증권시장이 출렁이고 환율이 요동칠 것이다. 국정 수행 추진력의 크기가 좌우될 것이다.
게다가 정책을 실행할 장관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다.
새 대통령은 '옛 장관'들과 일해야 한다. 촉박한 조각 일정이라고 해서 인준에 선선히 합의해 줄
우리 정치권이 아니다. 오히려 새 정부 길들이겠다고 장관은커녕 총리 인준에서부터 '흠집 잡기'와
'시간 끌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새 정부가 완전히 구성되려면 두세 달은 족히 걸릴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새 대통령에게 정책 내용뿐만 아니라 혼란의 과도기 동안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 방침도 물을 것이다. 바로 임기가 시작된 첫날에, 대통령에게 직접!
.
설상가상, 대외 상황은 참으로 위중하다. '먹는 문제'인 경제도 어렵지만, 보다 근본적인 '사는 문제'인
외교·안보는 더욱 심각하다.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관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보복도 심각하지만, 상호 불신의 확대는 미래를 위해 실로 우려스럽다. 곧 시작될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재검토는 미국과의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방위비 분담 문제까지 가중된다면,
한·미 동맹의 의미를 둘러싼 '촛불 시위'와 '태극기 집회'로 우리 사회는 또 한 번 갈라질 것이다.
'위안부' 합의 논란에 영토, 역사 문제가 겹쳐 있는 한·일 관계도 쉽지 않다. 게다가 북한은 핵 개발을
가속화하면서 장거리 미사일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제재만으로 해결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당장 대화하자고 나설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새 대통령의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당선 직후 그의 말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치졸한 네거티브나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매 찰나 바뀌는 위대함과 초라함 사이에서 번민할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후보로 나섰다면, 오히려 당선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제대로 된 정책을
제대로 실행할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
조용필의 그 노래는 다음과 같이 끝난다. 아무리 깊은 밤일지라도 한 가닥 불빛으로 남겠다고.
메마르고 타버린 땅일지라도 한 줄기 맑은 물소리로 남아 있겠다고. 새 대통령은 첫 발언만으로도
그런 위안과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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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26/20170326019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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