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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이희수 회원 경향신문 기고문(2010.03.22. 31면. 오피니언)

본회 회원으로 활동중인

이 희수(1978. 한국외대.  한양대학교 교수)회원이

경향신문 3월 22일자 31면 오피니언 란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제목 : 이슬람국가 터키의 새로운 정치실험

최근 중동에서의 대규모 원자력발전소 사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견인차가 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에서 200억달러 규모의 원전을 수주한 데 이어 터키에서도 수백억달러 규모의 원전 수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국제정치의 복합적 함수관계를 가진 원전 사업은 발주국의 정치적 안정과 정권의 연속성 여부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터키에서 벌어지고 있는 쿠데타 음모설은 예삿일이 아니다. 이슬람 성향의 집권당을 전복시키려 했다는 소위 ‘에르게네콘’ 사건으로 이미 60여명에 이르는 전직 참모총장과 고위급 장성이 줄줄이 체포되면서 정권과 군부가 정면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군부의 쿠데타 모의 적발 파장

터키공화국 역사에서 현직 장성이 구속된 경우는 처음일 정도로 이번 사건이 군부와 사회에 주는 파장은 충격적이다. 터키 군부는 1960년 이후 세 번의 쿠데타와 정치 개입으로 이슬람 성향의 정권을 무너뜨린 전력이 있고, 이슬람 정당을 폐쇄하는 데 앞장서왔다. 더욱이 쿠데타 주모 장군들에 대한 법적 제재를 금하는 조항까지 헌법 15조에 삽입시켜 놓았다.

이슬람 가치를 표방하는 집권 정의개발당의 고민도 그만큼 깊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터키 군부는 1920년대 독립 전쟁의 영웅이자 초대 대통령이고, 국부(國父)로 추앙받는 케말 아타튀르크의 세속주의를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정의개발당은 절대다수 국민이 선택한 민주적 정권이다. 무엇보다 이슬람 정권은 기존의 예상을 뒤엎고 유럽연합(EU) 가입을 강력하게 주창하며 이슬람과 서구의 접목이라는 놀라운 정치실험으로 서구와 터키 모두에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2003년 이래 벌써 8년째 집권하고 있는 정의개발당은 효율적 경제 구조조정과 간통제·사형제 폐지 같은 과감한 개혁을 통해 차기 집권가능성에서도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다. 여기에 군부의 조바심이 있다. 10년 이상 이슬람 정권이 계속해서 국가의 기반조직을 장악한다면 이슬람으로의 회귀가 언제든 가능하리라는 시나리오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쯤에서 정권교체를 통해 이슬람의 부흥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도 그만큼 확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쿠데타 모의가 적발되면서 터키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고 있다. 미국이나 EU는 민주화된 터키에서 군부의 정치 참여와 쿠데타는 절대 안된다고 경고하면서도, 터키 정권의 이슬람화도 그 못지않게 우려하고 있다.

이슬람 가치를 정치 중심에 두면서 서구와 협력하고 민주적 의회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 이슬람과 민주주의는 과연 병행할 수 없는 두 개의 평행선인가?

이슬람·민주주의 공존 새장 기대

최근 만난 터키 집권당의 한 고위관리는 20세기 터키 민중에게 깊은 영향을 끼친 사이드 누르시의 경구를 소개하면서 이슬람식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역설했다. “아침 이슬을 꿀벌이 마시면 꿀이 되지만, 뱀이 삼키면 독이 된다.” 이슬람을 누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꿀도 되고 독도 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래서 많은 중동 전문가들은 터키의 정치실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만약 터키가 군부의 위협을 뛰어넘고 민주화와 유럽식 스탠더드를 충족해 EU에 가입한다면 서구와 이슬람 세계의 갈등과 대결이라는 지난 천 년의 역사를 마감하고 공존과 협력의 새 장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중동의 많은 비민주적 왕정 및 독재국가들을 자극해 민주주의로 향하는 전환적 촉매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터키의 이슬람 정권이 과감하게 시도하는 새로운 정치실험은 인류사의 한 이정표가 될 만큼 중요하다.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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